맞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 12월부터 완화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총정리

12월부터 완화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12월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였던 것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되며, 맞벌이 부부도 더 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생 또는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에게 저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어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대출 조건 요약:

대상 주택: 시세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대출 금리: 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연 3.3%~4.3%

자산 기준: 총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변동 없음)

2. 달라진 소득 기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개선

기존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12월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게 세분화되었는데요.

맞벌이 부부의 조건

1. 부부 각자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예: 한 명의 소득이 1억 4천만 원이고 다른 한 명이 파트타임 근무로 6천만 원을 벌어도 신청 불가.

2.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일 경우 증빙 가능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의 경우, 무주택자만 대환대출 가능

유주택자의 경우, 해당 구간에서는 대환대출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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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금리와 이자율 상세 분석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른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연 3.3%~3.6%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1억 7천만 원 이하: 연 3.95%~4.3%

부부 합산 소득 1억 7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 및 보증 기준에 따라 연 3.05%~4.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4. 이번 개정의 배경과 의의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도입 이후,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했던 기존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잔액 증가 추이:

2023년 2월: 1,978억 원

2023년 9월: 4조 7,793억 원

소득 기준 완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내년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5천만 원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지만,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