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감소 세수 악화 지자체 예산 축소 해결책은?

부동산 거래

2025년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결국 취득세와 재산세가 걷히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였고, 지역 경제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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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지방세 감소 현황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지방세 수입은 112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1000억 원(5.2%)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의 지방세 감소이며,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입니다.
1-1. 세목별 감소율
• 취득세: -3조 4000억 원
• 지방소득세: -1조 4300억 원
• 재산세: -1조 4100억 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적용했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세수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래 위축 → 취득세·재산세 감소 → 지자체 세수 부족 → 사업 예산 축소 → 지역 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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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지방 부동산 시장의 위기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지방 세수 부족 → 지자체 예산 축소 → 지역 기반 산업 위축 → 주민 생활 악화라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지자체들은 쪼그라든 세수 때문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조차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부동산 규제의 역효과: 세수 감소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 대출 규제, 2) 다주택자 세금 강화, 3) 양도소득세 중과, 4) 취득세 인상 등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오히려 거래 절벽이 발생했고, 결국 지방세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했습니다.
•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 취득세가 줄어듦 → 지방정부 재정 부족
• 집값이 하락하면?
→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짐 → 재산세 감소
•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안 나오면?
→ 거래 자체가 줄어듦 → 부동산 관련 세수 전반 감소
결국 세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했던 사업들을 대거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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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4-1. 취득세 감면 확대
•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제주도는 이미 신축 소형 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4-2. 양도소득세 완화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 지방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확대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4-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 현재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일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지방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대구, 제주도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지방 맞춤형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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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필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단기적으로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이 지자체 세수를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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